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문단 편집) ===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 없다 === [[파일:국방논단_제1657호.jpg]]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은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 만큼 대우가 좋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일본의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2.4%에 불과하다.[* 참고로 정년이라 내보내야 하거나 잡아두면 안 될 꼭 내보내야 할 인원들은 내보내더라도 계급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내보낼 인원들을 붙잡아두면 지원률이 낮아도 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갈 사람 붙잡는 동시에 지원률도 높다면 병력을 더 늘릴 수 있다. 모병제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병력의 질은 떨어져도 수를 늘릴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그렇게 해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기 어렵다.]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 가량으로 높았지만 이는 [[병(군인)|병]]으로 가서 노예짓 하느니 차라리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육군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것의 여파로 간부로 3~4년 군생활하느니 병사로 짧게 군생활하겠다는 인원이 많아져 특히 학사장교, 학군장교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모병제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군은 현재 그대로 6만 5,000명으로, 해군은 예하 해병대를 5,000명 가량 감축했다고 가정하여 6만 5,000명으로 감안 시 해•공군만 13만 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일 수는 없다.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3만 명, 6.6%의 지원 시 7만 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7만 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여차저차 해서 미국 수준의 지원률을 달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육군 3만 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39만 명의 병력으로 18개의 상비•기계화•공정사단과 7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부대조차 원활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파일:영국군_편제.jpg]] 미 육군은 더하다. 연방군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한국군의 1개 전방군단의 방어선을 보면 보통 2개 GOP사단과 1개 예비사단을 가지고 있고 보병 사단의 2개 연대가 GOP연대로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GOP에 쳐박고 있다. 그리고 GOP연대의 나머지 2개 대대, 총 4개 대대 [[FEBA]]-A에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으며 그 뒤로 사단의 예비연대와 전차중대/대대가 예비대로 버티고 있다. 굳이 그려보자면 * [[군사분계선]] * [[비무장지대]] [[GP]] : [[수색중대]] + [[수색대대]] * [[GOP]] : 4개 보병[[대대]] * [[FEBA]]-A : 8개 보병대대 * 2개 보병[[여단]] + 2개 전차대대 * 1개예비사단+1개기갑여단 전방군단은 6개다. 전방군단 6개가 [[FEBA|방어할 구간]]을 모병제라면 3개 여단으로 방어해야 한다. 1개 군단으로 북한군 사단 4개를 막아야 하며 국방개혁 2020으로 육군이 37만 명이 된 후에는 북한군 6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휴전선은 250km다. 모병제로는 1개 여단, 기껏 4,500명의 부대로 83km 길이 전선에서 쏟아지는 북한군 10여 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 대신, 2005년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625094804358|#]] [[참여연대]] 등에서는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국제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말자는 것이다. 실제 한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 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모병제로는 이 정도도 나오기 어렵다.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 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이었고,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른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 해•공군만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육군만 [[징병제]]로 하는 것도 웃길 뿐더러,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미 해•공군의 경우 제한적 모병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일단 해•공군이 징병제에 의거하여 분류된 현역으로의 병역의무 수행대상자들 중에서 병사를 직접 '''징병''' 하지는 않으므로. 해•공군은 당사자의 지원과 선발에 의해서만 입영 가능하며 지원을 하지 않은 징병대상자에게 강제적인 입영일자통보 또는 영장을 보낼 권한이 없다. 즉 현재도 순수 100% 의미의 징병은 육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공군을 선택하지 않아도 의무자가 어떤 형태로든 복무는 해야 하니 완전한 모병제로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굳이 육군만 징병제로 해야겠다면 저 논리('''현행에서도 강제징병권한은 육군만 있고 타군은 자의적인 지원에 의한 자만 입영이 가능함''')를 들어서 육군은 징병제, 해•공군은 모병제로 법률을 제정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직부대에서는 육군 징집병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직부대 병 소요를 부사관으로 충당, 대체하면 그만이긴 하다. 육군 부사관과 해공군 직업 병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부사관은 병보다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노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는 존재한다. 여담으로, 육군 이외에는 과거 해병대가 강제징병권한이 있었으나 이젠 100% 지원병으로 개편되어 해병대도 강제징병권한은 없다. 한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앞으로 부사관은 병 만기제대자만 임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으나 아래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 1) 아직도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은 1년 9개월이나 된다. 단기하사는 양성 모두 4년이므로[*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 21/48=약 44%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하사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2016년에 여군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남군과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린 바 있다(복무기간 34% 증가). 2)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군의 존재 때문에 어렵다. 국군 현역병은 남성만 징병하므로 모두가 병 시절을 거칠 남군에 반해 여군은 바로 하사로 임관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남성도 징병하지 않아야 한다.[* 혹여 여성 부사관 지망생도 병 시절을 거치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경우 직업군인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이 문제다. 결국 여성 부사관 지망생 병도 남성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임기제부사관]]에 여군은 없다.] 3) 지금도 대위 출신 부사관 지원자는 특별히 중사로 임관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도 장교 지원자는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한국군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면 [[사관학교]]도 군필자만 뽑아야 할 것이다. 졸업 이전 병으로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소위 임관시키든지.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그러하다(직발 군관. 북한의 유일한 장교임관 코스로 병 복무 중 사관학교에 들어간다.). 게다가 [[여성 징병제]]가 없다면 여성은 입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교 출신 부사관과 병 출신 부사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체복무]]([[보충역]]) 복무만료자가 [[하사]]를 지원할 경우에도 그렇다. 4) 미 육군도 우수한 인력을 부사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졸 출신 신병은 상병으로 입대시킨다. 이는 대졸자는 원래 장교 입대 자원으로 취급된 것에서 유래한다.[* 미군은 양성과정 중인 사관후보생들도 상병으로 취급한다. 대졸자는 장교로 입대하든 [[병(군인)|병]]으로 입대하든 군생활을 상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48학점 이상)는 일병으로 입대시켜 준다.] 즉, 미군의 경우에도 부사관 임관을 위해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있는 셈이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90701033230114001|#]] 그러나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8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111009043219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